최문기 장관 "이동통신 주파수 논란, 8월까지는 해결"
by김현아 기자
2013.04.28 16:31: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차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와 관련, 정부가 정책 결정의 속도를 내고 있다.
최문기(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성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기준아래 주파수 배분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까지는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6월 말까지 주파수 경매방안을 마련해 공고하고,하반기에 실제 경매행위와 낙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었다.
8월까지 해결하겠다는 최 장관의 발언은 주파수 할당 공고(6월)이후 두달 만에 실제 낙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정절차상 주파수 할당 공고이후 접수까지 1달 정도 걸리는 만큼 빠듯한 일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1년 6월 1.8GHz 주파수 첫 경매때 6월에 할당공고를 내고 8월 말에 낙찰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감안 하겠다는 의미인듯 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주파수 배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정부가 하는 일인데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인 만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LTE 서비스 활용도가 높은 1.8㎓ 대역과 2.6GHz 등을 추가 할당할 방침인데, 이동통신 3사는 할당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공정경쟁을 이유로 1.8GHz를 KT에 할당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KT(030200)는 주파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율성을 들어 자사가 쓰는 1.8GHz 인접 대역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