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7.07.31 09:25:38
"정부 내 공감대 형성..차기 정부에서 본격 논의될 것"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방세제관은 31일 평화방송 라디오 평화방송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지방세인 등록세 등과 세목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재경부와 국세·지방세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방세제관은 "그 동안 지방세의 60~70%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강남구의 경우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지난 3일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면서 이런 초과 세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 지방세제관은 "부가가치세는 과거 음식, 숙박업의 경우 지방세였지만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국세로 전환됐다"며 "지자체와 지역경제간 연결고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방세제관은 "대선이 들어서면 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