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5.18 09:41:57
버블 우려에서 집값 폭락까지 예단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날마다 집값버블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달 초만해도 "버블을 걱정할 때가 됐다"(정문수 청와대 보좌관), "꼭짓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등 간접적인 경고 발언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15일 청와대 특별기획팀이 '버블세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거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세적으로 바뀐다.
같은 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버블세븐'의 거품이 꺼지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놓는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몇 걸음 앞서 나간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집값이 20-30% 내려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이라고 지적한다. 정작 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정부만 버블 우려→버블 기정사실화→집값 폭락 등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발 부동산 거품 파열 공황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특정지역 집값이 1990년대 초의 주택가격 급락 직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거품일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소비 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
(최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진단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 이제는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
(집값이 꼭짓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들도 이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버블세븐 지역은 비정상적 투기수요 때문에 급등했다. 폭탄돌리기가 끝나면 하락할 것이다)
(집값이 올라갈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맞추겠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이미 지방에서 시작돼 2-3년 안에 10.29대책 이전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20-30% 내려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3차, 4차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