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집에 한동훈의 여야의정 6주째 ‘무소식’

by김한영 기자
2024.10.19 08:11:0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지부진한 채 출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17일 의대 증원 2000명 조정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출범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후 분위기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을 찾아 부산시로부터 부산지역 의료 현안을 보고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던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논의가 교착 상태다. 의료계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지만,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의정 협의체 자체가 주도권은 의료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 대표도 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화답해 협의체가 출범했다면 김 여사와 명 씨 관련 이슈가 덮일 정도로 한 대표에게는 호재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난관은 대통령실의 2025년도 의대증원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한 대표가 약속했던 ‘의제제한 없는’ 협의체 출범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교수 정원이나 시설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으면서,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숫자(증원)가 얼마인지를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는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이야기는)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이야기 아니냐”며 “한 마디로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을 두고는 “한 대표나 총리가 나와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 장 수석이 늘 찬물을 끼얹는다”면서 “국민 목숨을 하나라도 살라기 위해서는 장 수석을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이후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가에 따라 협의체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친한계 내부에서는 경직된 대통령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정부의 일관된 태도로 의료계는 지쳐가고 있을 것”이라면서 “렇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