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태 기자
2024.03.23 16:49:57
이재명,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 방문
“지금 분도하면 오히려 경기북부 손실 커져“
“재정적 기반 갖춘뒤 분도 실행해야”
[의정부=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기도를 현 시점에서 분도할 경우 재정 취약성으로 경기 북부의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맥도날드 의정부역점 건너편 연인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도를 해야 한다는 방안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분도를 하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규제 문제는 군사 분계선에 접해 생긴 규제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쪼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분도 여부와 상관없이 과도한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 남부의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하고 있다. 재정 소득은 경기 남부가 높지만 지출은 경기 북부가 높다”며 “북부가 현 상태로 분도 하면 경기 북부에서 연간 8000억원, 각 시군에서 4000억, 총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분도에 필요한 재정과 산업 및 경제적 기반을 갖춘 뒤에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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