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안 훔쳤다고” 의심 받자 친형 흉기로 찔러, 징역 3년

by홍수현 기자
2023.11.25 18:55:5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00원을 훔친 것으로 의심받자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게임을 하던 중 B씨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신을 의심하며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렸으나 옆에 있던 지인들이 더 이상의 범행을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그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