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문제' 거론…"응당한 책임 이행과 처벌 필요"
by김민정 기자
2021.06.19 15:00: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오늘은)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0년 유엔 안보리가 결의 1325호를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는 전시성폭력 문제의 중단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무력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가깝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속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24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00명은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지금도 미얀마 여성들이 군경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있다”면서 “생존자들이 당당히 나서 국제사회에서 전시 성폭력 사례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계기로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아직 가해국 일본정부는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부정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인정한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시성 폭력 문제인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최근 국내 법원의 잇따른 판결 또한 정의회복의 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제 길고 긴 불처벌과 부정의의 역사를 털어버리고 전시 성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지극히 상식적인 관행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응당한 책임 이행과 처벌이 재발방지를 이루는 길”이라며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일본정부를 비롯한 가해국 정부와 전쟁 세력에 책임 이행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여성들은 단순히 무력분쟁의 피해자만도 아니며, 적극적인 평화구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많은 여성들이 그 길에 용감하게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