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2020년까지 일반사병 급여 최저임금 50%로 올려야"

by임현영 기자
2017.01.16 08:22:19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보수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8시 열린 바른정당 전책회의에서 현재 최저임금에 14%에 불과한 사병 평균 급여를 2022년까지 50%수준으로 인상해 전역 시 약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창업이나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2018년 3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2년에는 94만원까지 인상된다. 이 경우 5년간 총 6.9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 연간 3.3조원(5년간 16.5조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후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생각이다.

남 지사는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애국심에 기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인생 설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기 전 병사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