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01.02 09:10:25
2006년 개청 이후 계약 및 원가제도 변천과정 수록
방산원가 특성과 기업의 권리 및 의무 이해 도모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참여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지난 2006년 개청 이후 계약 및 원가제도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2006~2016 계약·원가 제도개선 총람’을 발간했다. 법령과 행정규칙이 수시로 개정돼 계약 및 원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해서다.
이번에 발간한 총람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상한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방산원가 이윤보상, 착·중도금 및 선금 지급개선 등을 포함한 계약 및 원가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 이력을 포함하고 있다.
총람은 책자로 대·내외에 배포하며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pa.go.kr) > 알림·소식 > 간행물에서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재익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총람 발간은 계약 및 원가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방위사업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피드백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