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더민주 "이명박·박근혜정부 '쪽박의 시대'"

by정다슬 기자
2016.04.10 11:50:28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금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심판론’이라는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경제성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경제 살리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를 지적하고 이를 대신할 대안정당이라는 것을 유권자에게 어필하겠다는 의미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정부 10년과 새누리정부 8년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며 “지난 8년은 잃어버린 8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가 제시한 경제지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정부별 종합주가지수 변동추이, 국가채무 규모, 정부별 관리재정수지, 가계부채,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이다.

최 실장은 “김대중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2%, 노무현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 이명박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 박근혜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경제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주가지수 역시 김대중정부 초기 1998년 376.4에서 2007년 말 1897까지 약 5배 이상 뛰었던 반면, 새누리당 8년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63포인트 올랐다”며 “‘게걸음의 시대’를 넘어 ‘쪽박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가채무는 대폭 늘어났다. 최 실장은 “정부 수립 이후 2007년까지 49년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299조원이었지만 새누리당 정부 8년이 지난 지금 나랏빚은 590조 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8년간 49년 만큼의 빚을 ‘압축적으로’ 진행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2015년말 기준 1207조원으로 매년 77조원씩 늘어나고 있고 청년실업도 2008년 7.2%에서 2016년 2월 12.5%로 커졌다”며 “한국은 OECD에서 고용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실장은 “부채의존성을 더 심화시키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정책은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켜 한국경제의 부도위험을 더 높일 것”이라며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지만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고용률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올려서 내수를 늘리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다시 올리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당은 가계소득 비중을 2013년 61.9%에서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 68.1%에서 70%대로, 중산층 비율은 1995년 수준인 70%대로 복원시키는 777플랜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더민주의 공약을 위한 재원 부담은 총 148조원이라며 “많아보이지만, 법인세를 2007년 감세 이전 수준인 19.6%로 1.6%포인트 올리면 연간 약 24조원의 추가세원 확보가 가능하고, 아울러 SOC사업 등에서 낭비되는 세수를 절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재원마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