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정국' 대격돌…노동개혁이냐 재벌개혁이냐

by김정남 기자
2015.08.09 14:33:4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노동개혁이냐, 재벌개혁이냐. 여야가 이같은 의제를 각각 내놓고 8월 임시국회 ‘폭염정국’에서 대격돌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 사태 등을 등에 업고 재벌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올해 국정감사 출석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야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출석이 초미의 관심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직전 열리는 8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10일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초점은 오롯이 노동개혁에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까지 하면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을 강조한 만큼 이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때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등)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려면 8월 임시국회에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우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간 대타협점을 찾겠다면서 4개월 만에 복귀한 만큼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재가동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도 직결돼있다. 여권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목표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을 ‘3대 입법과제’로 규정한 이유다.

이에 맞설 새정치연합의 핵심의제는 재벌개혁이다. 야당에서는 롯데 경영권 분쟁 이후 벌써부터 이른바 ‘롯데 해외법인법’이 쏟아질 태세다. 신학용 의원은 이날 국내법인으로 한정됐던 신규 상호출자 제한 범위를 해외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고, 이언주 의원도 재벌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이언주 의원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공통된 사항”이라면서 “검찰 조사 같은 사후적 규제 외에 사전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내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안에 정부·여당도 협조해달라”고 했다.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도 재벌개혁의 일환이다. 롯데 사태로 반(反) 대기업정서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입법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류도 야권 내에 있다.

또 하나의 이슈는 국감 증인 협상이다. 특히 롯데 사태 이후 대기업집단 총수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노동개혁, 재벌개혁과도 연관성이 많아 주목된다.

일단 롯데그룹 일가는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외에 93세 고령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출석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너무 커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유통업체 이슈가 많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역시 롯데 일가의 출석이 이슈가 될 수 있다.

‘땅콩 회항’ 사태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국회 국토교통위 출석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무분별한 출석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는 기류도 없지 않다. 국회 산업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 사태 등과 같이)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두고 정치권까지 한두마디 하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식의 논의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