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들, 건보료는 안내면서 해외여행"

by장종원 기자
2013.08.21 09:22:5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즐기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드러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을 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6만2404세대로 체납보험료는 903억원에 이른다. 비율로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총 152만5000세대의 4.1%, 금액으로는 전체 미납금액 1조9791억원의 4.6%에 해당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도 231세대나 됐다.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였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자료 신의진 의원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모씨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4차례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보유자로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 중 1380명이 건보료 18억5656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건보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을 압류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장기체납자 대부분은 생계 차원에서 해외를 오가는 소무역상인(보따리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