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5.03.24 09:39:03
지난해 12월 3914건 이후 감소세
[edaily 조용철기자] 신용불량자 구제를 목표로 한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가 시작된 지난해 9월 23일 이후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해 9월 132건,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 들어 1월 3054건, 2월 248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6개월동안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지난해 9월 1168건, 10월 1531건, 11월 1808건, 12월 2271건, 올 1월 1850건, 2월 1701건으로 개인파산제도 보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이 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난 2월말까지 개인파산·개인회생 접수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