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대형화하는 마약 밀수…野오기형 "신고제도 더 강화해야"

by한광범 기자
2024.09.18 09:36:51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가 증가하며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밀수 신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0.23㎏ 수준이었지만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에 달했다. 10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4배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 에서 20223 년 275㎏ 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을 보면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이었다.

이처럼 마약 밀수 증가 속에서 관세청은 밀수 포상금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58㎏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였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지만 지급률 15%에 불과했다.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오기형 의원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