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으로…여성이 69%

by성주원 기자
2024.05.01 09:55:0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선발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118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임명함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6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9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4명을 각각 선발했다.

성별로 보면 118명 중 여성이 81명(68.6%), 남성이 37명(31.4%)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출신 학교별로 보면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지난해(20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별 신임 재판연구원 수 (단위: 명, 자료: 대법원)

이들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거쳤다. 특히 선발인원 중 46%는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2017년부터 도입된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로스쿨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1일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다. 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총 정원은 400명으로 증원됐다”며 “이들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