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1회 성추행범 영장 기각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서”

by홍수현 기자
2024.02.10 20:21: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게티 이미지)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주인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가위로 찌를듯이 위협해 식당 주인을 넘어뜨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다음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과11범인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1년 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A씨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B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피해 배상을 할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이다. 김 판사는 이 중 ‘도망 염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의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원이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상황만 기계적으로 따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는 구속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