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 vs "野·北 찰떡 공조"…`尹 방미` 여야 신경전(종합)

by박기주 기자
2023.04.30 15:41: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미국 방문 성과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워싱턴 선언’의 해석과 관련된 핵공유 문제, 한국 산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의 적용 문제 등이 화두가 됐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의 문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당장 북한 김여정이 나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북한에 큰 압박의 수단이 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방미 성과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며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핵 협의그룹(NCG)’을 설립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核認知 感受性)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나.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관련 성과가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렇지 않아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누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으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중인데, 마땅히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써야할 대통령이 정작 미국의 지갑 역할만 하며 호구잡힌 외교만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지난 2020년 인텔의 중국 다롄공장을 인수한 SK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시작될 경우 그 시장을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 것을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보도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마땅히 미국에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협상과 요구를 해야하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한미정상회담으로 남은 것은 그저 미국의 지갑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국민의힘도 정면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국빈 방문 첫날부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던 민주당이 여전히 외교성과를 깎아내리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렇게 해서 대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 못내 배 아파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공유’라는 단어에 집착해 연일 워싱턴 선언을 깎아 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며 “어쩌면 그렇게도 북한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공조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비난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 하는 데에는 둘 다 정말 진심인 듯 하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