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은행 예금·대출 금리 차 공개` 공약

by김유성 기자
2022.01.19 08:37: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전국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포장대를 복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DB)

최근 들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가정이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대출금리가 1%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은 12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은행들은 순익 증가 효과를 맛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6대 소매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윤석열 후보는 소매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