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보다 2배 빨리 올랐다

by피용익 기자
2019.05.12 12:00:0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근 2년 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상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인상 결과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년) 간 29.1%, 5년(2015~2019년)간 60.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인상률은 최근 2년 간 14.3%, 5년 간 32.7%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와 리투아니아였다. 경총은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높았다. 최근 2년 간 인상률은 일본 6.2%, 독일 3.9%, 프랑스 2.8%, 영국 9.5%였고, 5년 간 인상률은 일본 14.4%,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였다.

최근 2년(2018~2019)간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 (자료=경총)

최근 5년(2015~2019)간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 (자료=경총)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처럼 급속도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이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올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 OECD 28개국 평균이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주요 경쟁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자료=경총)

2019년 주요 경쟁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 (자료=경총)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폭이 증가하며, 임금질서가 교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OECD 주요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자료=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