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득주도성장' 2년차 성적표는?…양극화 개선 여부 관건

by최훈길 기자
2019.02.16 10:44:48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습.[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가계의 소득 소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문재인정부 2년차에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는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등을 통해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0~12월 △소득 수준별(1~5분위) 월평균 가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분류별(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격차 수준(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이 공개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이같은 분기별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다.

앞서 발표된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5분위) 소득과 하위 20%(1분위) 소득 격차가 5.95배(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인 작년 6월에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교체됐다.

작년 8월 발표한 2분기 조사에서는 이 배율이 5.23배였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5.24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였다. 이 발표 직후인 작년 8월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이 교체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3분기 조사에서도 이 배율이 5.52배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 2003년 이후 3분기 기준 최대치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5.52배)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후 작년 1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됐고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했다.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작년 9월부터 20만6050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작년 9월부터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19일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한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규모 △성별·세대별 현황 △근속기간 등이 공개된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행의 오는 22일 ‘4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KDI가 정책적 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514조4000억원에 달했다.

통계청은 오는 20일 ‘2018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울산 등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19일 주한 EU대사를 면담한다.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 우려, 독일·프랑스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한국에 미칠 파장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가계소득동향조사가 발표되는 오는 21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다.

이호승 1차관은 오는 21일 차관회의를, 같은 날 구윤철 2차관은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주재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131만7600원에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5700원에 달했다.[출처=통계청]

△19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5:00 주한 EU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

△20일(수)

16:00 청소년 복지시설 현장방문(구윤철 2차관, 비공개)

17:00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주재)(2차관, 비공개)

△21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서울청사)△18일(월)

09:00 KDI-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개최

△19일(화)

12:00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12:00 (KDI 정책포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 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7:00 홍남기 부총리, 주한 EU 대사 면담

△20일(수)

12:00 2018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17:00 구윤철 2차관, 청소년 복지시설 현장방문

△21일(목)

12:00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4:00 통계청, 농어업동향통계 업무발전 토론회 개최

14:00 사회적경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17:00 구윤철 2차관, 정부출자기관 간담회 개최

△22일(금)

12:00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17:00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