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8.20 12:33:2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어떤 사람 입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청탁을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고 애초 청탁한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청탁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부정청탁을 들어준 경우는 당연히 제재를 받지만, 들어주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