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2.26 09:21:03
대기업 R&D 조세감면 15%로 확대 요구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월 무역수지 흑자가 30억달러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라운드 테이블`에서 "2월 수출 감소율은 20% 이하로 완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지경부는 이달들어 20일까지 수출은 통관기주능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늘어난 17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23.2% 줄어든 168억6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3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경부는 이달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25억달러의 흑자를 예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며 "일본의 경우 1월 수출 감소율이 46%에 달했는데 우리는 32.8%에 머문 것을 보면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에게 `R&D 속도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R&D 투자에 다소 주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지만, 기업인들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정부에 비해 너무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절박한 시기가 오히려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업과 기업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 기술을 단기간에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이 장관에게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R&D 조세 감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R&D 세액공제 제도(조특법 10조)에 따라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6% 한도까지, 중소기업은 15% 한도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 정부의 R&D 정책이 지나치게 첨단 부분에 치우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원천기술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며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정부 R&D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