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02.14 09:48:08
소비보다는 건설등 SOC 투자..연초 세입부진 감안 조치
[edaily 김희석기자] 경기가 위축될 경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 임영록 정책조정심의관은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을때 차입한도를 5조원으로 정했다"며 "일시 차입으로 정해진 만큼 연말까지는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심의관은 "연초에 세입이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차입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연말에는 이월되는 부분을 당겨서 차입금을 갚을 수 있다"며 "차입을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없고 한은에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 심의관은 "한은 차입금을 통해 재정을 신축적으로 집행할수 있게 된다면 소비보다는 건설 및 SOC투자에 우선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을 통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한은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반기 집행규모 확대를 검토키로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은 51.6%(계획)로 지난 2001년과 2002년의 41.5%, 47.2%보다 높게 잡혀있다. 또 올해 1월의 경우 재정집행 진도는 5.6%로 2001년1월 4.2%, 2002년1월 5.1%에 비해 개선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