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최훈길의뒷담화]

by최훈길 기자
2024.07.06 13:27:0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