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약

by김유성 기자
2022.01.22 17:25: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 민노총 패악 막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첫번째로 ‘노동이사제 전면 보류’를 선택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근로자 중 대표자가 이사회에 이사진으로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을 찾는다. (사진=이데일리DB)

안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면서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포퓰리즘 공동 작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본인이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도 민노총에 의한 불법파업과 경영방해 행위가 심각한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은 민주노총에 지배당하며 우리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면서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