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동학대 사건, 유관 기관 협력으로 조기 개입해야"

by이성웅 기자
2021.07.25 11:32:4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산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관련 기관들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대전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안산, 부산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하여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법무부 소속기관 등과 부산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해 피해 아동을 지원한 사례도 공유됐다. 검찰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아동학대로 기소한 사례 등이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