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국 243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돕겠다”
by김영환 기자
2019.05.01 10:41:56
"분권과 협치, 한반도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일 “정부는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활발하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분권과 협치는 결국 한반도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분권과 협치”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과 지방정부도 교류협력의 주체”라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남북 교류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남북관계의 복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도 물꼬가 트였다”라며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지자체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라며 “특히 지자체들이 북측에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하는 창구로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남북 교류협력의 수준이 지자체의 기대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의 외연이 확대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수록 지자체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지자체가 각자의 특색과 이점을 활용하여 중앙 정부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이 보다 튼튼한 토대 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남북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지자체 주도의 교류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보완하겠다”라며 “접경지역 협력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공동협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협치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각오를 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