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美정부에 "對中 수출제한 추가조치 자제하라" 촉구

by김혜미 기자
2023.07.18 09:21:21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인텔과 퀄컴, 삼성전자(005930)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소속돼 있는 반도체산업협회(SIA)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실리콘 웨이퍼. 사진 AFP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IA는 성명에서 “정부가 현재 및 잠재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더 좁고 명확하게 규정됐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맹국들과도 완전히 조정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들과 좀더 심도있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 제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는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확대 보복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자국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번 달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 수출시 사전 승인, 중국 업체들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 제한 등을 포함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이달 초 반도체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원자재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94%와 83%를 각각 생산하고 있으며, 제련과 가공 분야에서도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미국의 추가 제재가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를 또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인텔과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과 회동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중국 제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중국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는 “우리는 제재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논평과 동맹국 및 파트너, 의회,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집중적인 조정 등을 포함해 제재에 대해 숙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