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6일 실시, 납품대금 연동제·모태펀드 축소 등 '주목'

by함지현 기자
2022.10.03 13:37:4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모태펀드 축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도입한 사업 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을지도 주목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주요 이슈로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꼽힌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아직 첫걸음이지만 제도 도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K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이를 회피하는 전략을 쓴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경제적 유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해야할지, 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허점은 없는지 등을 놓고 다양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태펀드 축소 역시 관심사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조합출자액은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5200억원 대비 39.7% 감소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조원을 넘나들던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줄었다.



중기부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 대응을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즉, 모태펀드 의존도를 줄여 민간 주도 시장으로 전환하고 모태펀드는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모태펀드를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모태펀드를 줄이면 민간 영역의 출자까지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질의가 제기될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을 올해 3570억원으로 1458억원으로 59% 감소시키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들어 현 야당에서 ‘전 정권 지우기’ 등의 프레임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 측 관계자는 “중기부 이슈는 공정·생존·민생과 연관된 문제들이 있어 메가 이슈보다 다방면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와 모태펀드 삭감 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 문제 등 다양한 화두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 국감에서는 이밖에 플랫폼·식품·유통사 등에 대한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증인으로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가맹점주들의 고통 가중, 외식산업 생태계 교란)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법률 위반, 갑질 및 상생협력 의지 질의)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 코리아 사장(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 중소협력사 이익 부당 침해)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배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페이 현황 관련)△윤진호 교촌 대표이사(치킨업계 현황 관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