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12.13 09:40:4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김정은 정권은 비상식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자국민의 인권상황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약 13억 달러가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 1900만명의 3년치 식량 비용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물론 전세계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을 강행한 것으로 전세계인으로부터 규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미사일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북한문제에서 핵심은 미사일이나 핵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인권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몇 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