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8.20 09:25:28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회사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유 4사의 평균 수치만 공개되고 있지만 그동안 사별로 공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격을 사별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음달이나 10월경 고시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취합해 SK에너지(096770), S-Oil(010950), 현대정유, GS(078930)칼텍스 등 4사 평균 수치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사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사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지경부측은 그동안 정유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별 공개에 부정적 방침을 표시해 왔으나 이같은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결국 사별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경부 다른 관계자는 다만 "시행 최종 결정 여부는 영업비밀 침해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며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가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