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공공임상교수제…채용 목표치 미달

by김윤정 기자
2023.11.26 13:13: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이 지난 8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심혈관조영실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사업 관련 심혈관조형실 시술 실습 참관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상교수 채용은 23명으로 계획 대비 채용 비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순환근무하며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와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의 당초 목표치는 사업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0명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년 공공임상교수 채용 인원은 23명이었다. 이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배정한 정원 150명 중 15.3% 수준이다. 올해는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30명 채용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달까지 27명을 채용했다.



올 9월 말 기준,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17.3%였다. 전체 예산 190억6900만원 중 33억300만원을 집행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도 22.1%대에 그쳤다. 예산 788억3300만원 가운데 174억2400만원만 집행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대 열풍·증원 움직임 속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다소 씁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적 근거, 신분, 처우,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국립대병원별로 5회 이상 수시채용 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시사업이라는 점과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환경 탓에 채용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