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곧 영사협의 개최…‘태국인 입국거부 논란’ 해결책 논의

by김형욱 기자
2023.11.04 18:05:3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한국 출입국관리소의 태국인 입국거부 문제로 태국 내 반한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 정부 고위급 관료가 만나 해법을 논의한다.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왼쪽)과 사란 차런수완 외교부 사무차관.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사란 차런수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를 열고 곧 영사국장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태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부당하게 거부당하거나 심사가 깐깐했다는 얘기가 엑스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확산하면서 태국 내에선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 태국 엑스에선 ‘한국여행 금지’란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자국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측은 곧 영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인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함께 태국인의 한국 입국 과정에서의 대우 등을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출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선 양국 우호관계를 고려해 태국 내에서 커지는 반한 정서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올 9월 15만7000명으로 8년새 3배가량 늘었다. 전체 불법체류자(40만명대)의 3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00명)보다 많다. 국내에 머무르는 태국인 중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태국은 늘 고마운 전통의 우방국이지만 불법체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과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태국 여행을 위한 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또 태국 측은 ‘메가 프로젝트’로 준비 중인 자국 육상운송로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고 장 차관은 이에 한국 기업의 태구 프로젝트 관련 활동과 수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책협의회를 전략 대회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고 국립외교원-태국 외교 아카데미 간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