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소중립 본격화…“기후위기 대응” Vs “경유세·전기료 급등”

by최훈길 기자
2020.12.05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를 2050년까지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청사진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그린경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석유·탈석탄·탈원전을 급하게 강행하면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5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경제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장벽이 높아지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 수출기업 역시도 그린경제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경제에서 앞서 갈수록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0년 후에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친환경 기술표준을 정할 수 있다”며 “친환경 기술 패권을 잃지 않으려면 빨리 준비해야 한다. 그린경제를 표방한 바이든 미국 정부에 러스트벨트(미국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1월24일자<“韓, 그린뉴딜로 美 러스트벨트 공략..‘바이든 찬스’ 잡아야”>)

이번 추진전략에는 이같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된 이행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도 검토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는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친환경차 전환,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전기요금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경유차 수요·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을 조정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관건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를 어떻게 할지다. 환경단체에서는 “지금도 늦었다”며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도 확대해 에너지전환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서민 부담도 커진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등을 떠미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 해상풍력·태양광 확대에 따른 농·어민 우려도 크다.

특히 기업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 과속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8일에는 10월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재정동향에는 국가채무와 재정 상황이 담긴다. 앞서 발표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관리재정적자는 98조1000억원(이하 7월 누적 집계)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56조원(GDP 대비 47.3%)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10일 ‘혁신성장 빅3산업’ 관련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며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약속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관련 업계 지원이 예상된다.

김용범 1차관은 8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1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 경기 상황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9일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1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현황과 국채 발행, 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표한다. KIEP는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7일(월)

07:30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부총리, 국회 의원회관)

08: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8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9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

14:00 본회의(부총리, 국회)

△10일(목)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오후 ‘혁신성장 빅3’ 현장방문(부총리, 미정)

△11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9:00 재경관·국제기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7일(월)

09:00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

10:00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 개최

12:00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2월호)

17:00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 개최

△8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021년 예산배정계획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

10:00 ‘한·몽 관계 2.0 시대 미래 협력의 새로운 비전’ 세미나(KIEP)

12:00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2:00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14:00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

△9일(수)

09:00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 개최

10:00 통계청, 유엔인구기구(UNFPA)와 2020년 저출산·고령화심포지엄 공동개최

10:00 국고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

12:00 2019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13:3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교육

△10일(목)

12:00 2019년 신혼부부통계

14:00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KIEP)

15:00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

15:00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1일(금)

08:30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12:00 통계로 본 어업의 구조변화

17:00 2021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