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與 첫 주자 김종민 "선거제 개혁, 출발해야"

by유태환 기자
2019.12.24 09:09:43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이 24일 “일단 움찔이라도 반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누더기 선거법’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선거법 찬성 토론을 하면서 “최소개혁이지만 출발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발이라고 해서 ‘이런 찔끔 개혁을 뭐 하려 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두 발, 세 발 못 나간다”며 “그래야 최적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의 룰’을 특정 정당이 일방 처리한 적이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라며 “지금까지 선거법만은 합의해 결정했다는 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8년 이전엔 그냥 한국당이 다 결정해 버렸다”며 “그 이전에 40년 동안 한국당이 독재정권·집권여당이 돼서 다 결정했다. 4·19 때 빼고 무슨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1988년 이후 선거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다 타협하고 합의해서 처리했다는 미신들을 믿고 계신 모양”이라며 “1988년 이후 선거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8년 이후 선거법 개정은 선거제도가 바뀐 게 아니다”며 “결정적 이해관계의 변경이 아니고 제도 유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약 4시간 31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앞서 주 의원의 약 3시간 59분 반대토론 시간을 앞섰다. 다만 중간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차례 화장실을 다녀왔다.

한편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을 변경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비율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상한선을 둬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