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김동연..심재철·금리·고용 격돌

by최훈길 기자
2018.10.13 10:32:4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받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예산정보 유출 공방, 장기간 고용 악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기·금리 여파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감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8~19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18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19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심 의원과 ‘리턴 매치’ 성격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의 팩트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것이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까지 한 상태다. 지난 2일 김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다소 밀린 심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설욕전’을 보일지, ‘용두사미’로 끝날지가 관전 포인트다.

둘째 이슈는 금리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여파가 쟁점이다. 앞서 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1.50%)와의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기재부가 국감을 받는 18일에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연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여부,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낮출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 결과에 따라 김 부총리가 출석하는 국감에서 관련 입장,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은이 10월이나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재부는 경기 위축 가능성을 보고 대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재부는 경기 위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11개월 만에 ‘한국경제 회복세’ 문구를 삭제했다.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통화에서 “현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이슈는 고용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4만5000명으로 깜짝 상승했다. 8월 취업자 증가 폭(3000명)보단 많아 최악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실업자 수가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뛰어넘었다. 실업률은 2005년 9월(3.6%) 이후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였다. 김 부총리는 “이르면 내주 고용 관련 중·단기 대책 발표”라고 밝혀,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올해는 기재부 유관기관의 국감도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기재위가 통계청만을 대상으로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따른 통계청 독립성·통계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5월·8월 각각 발표된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통계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고 황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은 8월27일 이임식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임 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통계청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내주 국감은 강 청장에 대한 사실상 청문회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에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심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돼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15일(월)

G20 재무장관회의/IMF·WB 총회(김동연 부총리, 인도네시아 발리)

△16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주한인도대사 면담(고형권 1차관, 비공개)



△17일(수)

10:00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결산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18일(목)

10:00 국정감사(부총리·1·2 차관, 세종청사)

△19일(금)

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15일(월)

08:00 부총리, 싱가포르 현지 기업인 간담회

10:00 2018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기재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참석)

12:00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16일(화)

10:00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00 고형권 1차관, 주한인도대사 면담

△17일(수)

10:00 GCF(녹색기후기금) 제21차 이사회 개최

12:00 2018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18일(목)

12:00 2018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