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기대반 우려반

by김현아 기자
2017.12.09 09:23: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11월 10일)를 연 지 한 달을 넘기고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활동 시한을 정했으니, 3분의 1 고지를 넘었다.

협의회는 일반 국민의 참여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로서의 위상은 줄었다. 하지만, 학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인 제조사,이통3사,알뜰폰,유통점 등 업계·관련 부처가 모여 머리를 맞댄다는 점은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협의회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요금인가제·기본료 폐지 ▲어르신 추가 요금 감면 대책 등 기타 의제를 논의해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내게 된다.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합의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갈등 조정 기구’, ‘끝장 토론 기구’로서라도 인정받으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

협의회 안팎에선 ▲협의회 내부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국민과의 소통 노력 강화(공청회 개최 필요성) ▲이슈별 세부항목(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기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월 10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끝나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밝히고 있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다. 사진=김유성 기자

어제(8일) 저녁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세미나3실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3차 회의 때 만난 유통협회 관계자는 “제조사와 이통3사는 5분, 유통협회 부회장은 3분 등 우리 의견을 이야기 하려면 자꾸 막는다. 발언 시간 점유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2차 회의 때만 해도 회의 이후 나온 공식 자료와 실제 논의 간에 좀 차이가 있다”고 했고, 한 참석 교수는 “대변인 외에는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말 못한다”고 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라는 첨예한 문제를 4시간 가까이 토론하다 보니 운영상의 미비점이 불가피하고, 몇 마디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도,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2월 8일 저녁 6시 40분경,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공동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좌)과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가 3차회의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

과기정통부는 11월 10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을 공식 발표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1차 회의만 참석했을 뿐, 2차 회의는 불참했고, 어제(12월 8일) 3차 회의때는 이 총장 대신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들어왔지만, 정책협의회는 언론이 묻기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SK텔레콤 앞에서 진행된 통신요금인하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요금제 인하 등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압박이나,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취지로 설립된 협의회 회의 날에 굳이 시위 일정을 잡아야 하는가는 논란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2월 8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더 큰 문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참여 위원들 사이에서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자칫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 입맛대로 무조건 밀어붙일 경우 혼란만 커지거나, 역사의 기록마저 왜곡될 우려가 나온다.

이를테면, 첫번 째 논의 주제인 ‘단말기(완전)자급제’만 해도 활성화에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조사가 프리미엄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제폰을 출시해야 한다거나▲이통사가 자급제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고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거나▲유통망 장려금에 제한을 둬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3차 회의 공식 자료 내용)은 세부 이슈(디테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제조사에 자급제폰 출시 비중이나 가격을 ‘강제’할 것이냐로 가면 글로벌 경쟁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통3사에 저렴한 유심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것이냐 역시 이통3사는 물론 요금 경쟁력을 잃게 되는 알뜰폰의 반대가 예상된다.

통신사 온라인유통망 가입자에 대한 추가요금할인이나 유통망 장려금(리베이트) 제한은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는 중소 유통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유지·강화하거나 규제를 추가해서 시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려 하고, 시민단체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규제 추가보다는 단말기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부딛히는 가운데, 정책협의회가 대국민 공청회마저 열지 않는다면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결론을 내고 국회에 입법자료로 제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