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길호 기자
2015.11.05 08:13:21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논란 피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구조조정의 데드라인을 한결같이 2019년으로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2019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달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협약을 맺은 성동조선해양에 420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약이 기본 4년(추가로 3년 연장 가능)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소요될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 등 공급과잉, 수요부진에 시달리는 취약업종에 대해선 2019년까지 산업재편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해선 범정부협의체가 조직돼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과연 2019년이 되면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수 조 원대 혈세가 지원된 조선업계가 살아날 수 있을까. 대다수 전문가는 고개를 젓는다. 정부 역시 현재로선 조선업황이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이 내년 영업흑자로 전환되겠지만 공사손실충당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문이 있어 2017년에야 진정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다만 수익구조, 재무나 신용상태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2019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박을 수주하고 선수금을 받고 2년여에 걸쳐 선박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2~3년 흑자가 쌓이면 추가 자금지원 없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 조원씩 자금을 쏟아붓는데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대신증권은 조선업 업황 리포트를 통해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렵다”며 “선박 공급 과잉 상황에서 중국 철광석, 석탄 등 원재료 수입이 기조적으로 둔화해 벌크선 발주량이 줄고 국제유가 하락에 LNG생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LNG선에 대한 발주도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국내 조선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 후발주자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주와 인력을 줄이게 되면 중국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부실이 드러난) 지금은 정부가 적자수주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을 하려면 진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