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 재량지출 7% 늘리자"…의회와 격론 예고

by이정훈 기자
2015.01.16 08:45:1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출처=MSNBC)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회계연도 예산에서 일반 정부사업비를 포함한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한도를 최대 7% 증액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재량지출 규모를 최대 7%, 금액으로는 680억달러(약 73조4000억원) 이상 증액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만 한다.

앞서 지난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ration) 해소를 위해 의회내 공화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그 대가로 재량지출 비율을 제한하는데 합의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 안보 지출에 340억달러와 그외 국내 사업비 등으로 340억달러가 각각 더 필요하다며 재량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정부 재정지출은 4조달러에 육박하고 이 중 재량지출은 1조8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줄이려는 마당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늘리자고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다.

미치 맥코넬(켄터키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실에 속해있는 돈 스튜어트 대변인은 “이같은 재량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도 반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화당 상원과 하원 으원들은 펜실베이니아 허쉬에서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하원내 서열 3위인 스티브 스칼리즈(루이지애나주) 공화당 하원 의원도 “우리는 오히려 미국 정부재정이 균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내에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삭감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재량지출 확대를 상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예산부문에서 지출 삭감이나 세수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