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 케이블방송)⑦끝나지 않은 수신료 논쟁

by이학선 기자
2007.10.11 09:28:07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방송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 업계의 수신료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케이블TV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공정위는 케이블TV 업계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면서 무리한 인수합병(M&A)의 후유증으로 수신료 인상을 꾀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 케이블TV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공정위 주장대로 지난 2005년 케이블TV(SO) 업계의 영업이익률(19.4%)은 삼성전자(14%)보다 높았다.

비밀은 초고속인터넷과 홈쇼핑 수수료 등 이른바 SO의 '부업'에 있다. SO가 한달에 한번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수신료 수입은 전체 매출의 45%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초고속인터넷 사업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광고수익 등에서 발생한다.

공정위는 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많으니 수신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케이블TV 업계는 본업인 방송수입이 적으니 수신료를 올려야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수신료 문제는 간단히 결론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지금의 수신료가 비싼가 하는 점이다.
 
국내 케이블TV의 월평균수신료(ARPU)는 대략 6000원 정도다. 호주(55달러), 일본(42달러), 미국(38달러)은 물론 인도네시아(24달러), 대만(16달러), 필리핀(12달러)보다 낮다.

과거 한달에 2000~3000원 내고 케이블TV를 본 시청자들로선 지금의 수신료가 턱없이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적어도 국가간 비교에서 한국의 케이블방송 수신료는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방송산업의 특수성도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다. 방송산업은 콘텐츠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다.

예를 들어 SO가 받은 수신료 가운데 15% 정도는 채널사업자(PP)에게 지급된다. 채널사업자는 이렇게 받은 돈을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콘텐츠에 투자한다. 아직 미흡하긴 해도 수신료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TV 업계는 '수신료 인상→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낮은 수신료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방송시장의 경쟁상대가 통신시장으로 확대되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현재 KT(030200)와 하나로텔레콤(033630), LG데이콤(015940) 등 통신기업과 경쟁을 염두에 두고 M&A로 몸집을 불리거나 아날로그의 디지털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환은 경제적 파급효과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케이블TV 업계 자체 추산으로는 여기에 드는 돈이 기존에 집행된 금액을 포함해 대략 3조5000억원이다. 이런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가격정상화, 즉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