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논의…충돌 우려

by손의연 기자
2025.02.10 08: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담은 안건을 심의한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시민사회계의 반발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해당 안건엔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연 전체회의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안건이 계엄을 인정하고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적하는가”라고 질타하자 안 위원장은 “내가 판단할 순 있겠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밝힐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역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한길 강사를 위해 무료변론을 하겠다’ 등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10일 인권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권위 약도와 함께 모이자는 글이 올라오는 등 양측 간 충돌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