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애플, EU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시장법 규제에 AI 출시 보류

by김현아 기자
2024.06.23 13:43:10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메타와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시장법(DMA) 규제에 따라 인공지능(AI) 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메타는 AI 학습 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선사용 후배제(옵트아웃) 문제를, 애플은 게이트키퍼 기업으로서 제3자 서비스 호환 문제를 안고 있다. 연말 시행되는 AI법으로 인해 미국 빅테크들이 유럽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메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용자가 공유한 공개 콘텐츠를 거대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EU 내에서 ‘메타 AI’의 출시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DPC의 요청에 실망했다”며 “지역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이류 경험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메타 AI를 현재 유럽에서 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애플 역시 21일(현지시간) 유럽에서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 등에 탑재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제3자 서비스를 호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IT 전문가들은 빅테크들의 유럽 내 AI 서비스가 내년부터 더욱 까다로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AI법은 올해 12월부터 CCTV 안면 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 같은 고위험 AI 규제를 시작으로, 내년 5월부터는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