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과태료 안 내려고…'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by강지수 기자
2023.04.22 23:32:5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고, 이를 피하고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경감은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A 경감의 범행은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