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0만 피해자' 저축은행 사태 논란…이광재 "청문회서 검증"

by장영락 기자
2022.04.04 09:15: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초대 총리로 지명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만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이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원만하시고 관리능력 이런 부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내렸다.

이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너무 과거 인물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국 국익 외교나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생산성 제고, 4개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주로 안정적 기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보수적인 재정 운영 기조 등은 어느 정도 예고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무래도 경제부처 출신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재정건전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결국 큰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집 문제 때문에 인생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은 끝내야 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실함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재정 운영에 대한 적극성도 일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저축은행 사태, 론스타 사태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증 과정은 국회에서 걸러질 문제 아닌가 싶다”며 답변을 피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전 총리가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 책임자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부실 저축은행들이 대거 영업정지된 사건으로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만 10만명이 넘게 나온 대형 참사였다.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입안해 저축은행 부실화가 촉발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문제의 시행령 이후 저축은행 기업대출이 2년 만에 28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