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질문에 답한 윤희숙 "中企 52시간제 도입? 일자리 줄 것"

by권오석 기자
2020.11.15 11:07:3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은산씨가 자신에게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더 쉬고 덜 일 하며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 등 3가지 질문을 물었다고 소개했다. 조씨는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진인 조은산 선생님의 질문에 윤희숙이 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년 전태일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를 꿈꿨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그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씨의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을 달았다. 우선 첫 질문에 대해 윤 의원은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한 것을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에는 “덜 일하면서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제도 변화 전에 기술이나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혁신 등 충분한 준비로 생산성이 올라 근로성과가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일 것”이라며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준비기간을 턱없이 짧게 잡고 급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 답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며 “짐작컨대,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조선생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 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구조가 달라진 만큼, 정책은 지혜로와야 할 것이다”며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강제하면 조 선생님을 투잡뛰기로 내몰아 정책 목표와 더 멀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