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0.08.02 12:00:00
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계도기간 끝나 8만원 과태료 부과…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 위반한 차량에 대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오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이다. 지난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주민 홍보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로 주정차 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인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이 나타나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 전국에서 총 5567건으로 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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