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9.08.15 11:00:00
국토부, 신축 전 토지 정형화·분쟁소지 해결
신기술 활용해 측량기간 단축…연내 완료 목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피해지역 일대를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이달 중 지정해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돕고자 추진되는 이번 사업엔 강원도와 고성군, 한구국토정보공사(LX)가 함께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만든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201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용촌리·원암리·인흥1·3리 등 5개 지구는 주거용 주택 피해가 심해 주택을 새로 짓기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 간 경계분쟁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지적 측량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경계·건물 현황을 측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2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과 위성측위시스템(GNSS), 모바일 측량 등 신기술을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측량에 활용해 측량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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