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3.10 09:15:20
부동산안정대책반회의..주택·토지시장 종합점검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투기대책을 제시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ㆍ토지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투기 기미가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시장과 신행정수도 이전지인 충청권 토지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종합적인 토지투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월말께 토지시장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과 토지부문을 포괄해 시장현황을 점검하게 된다"며 "10.29대책 발표 이후 주택부문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토지시장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어 오늘은 토지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및 토지투기지역지정 이후 2월말부터 토지투기거래가 주춤한 상태"라며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급등했던 충청지역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투기조사가 병행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토지투기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속단하기 힘들다"며 "이번 투기대책은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는 예정된 대책의 조기 시행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개발부담금제 부활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 방안 등이 집중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경부가 `종합부동산세법(가칭)` 입법을 추진중인 만큼 조기 도입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늘 국민은행이 조사한 `2월중 주택시장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하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주택투기지역 후보지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