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與野는 설전 지속

by김응열 기자
2024.08.03 17:20:4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또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 고집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차제에 여당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며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진=연합뉴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렇게 국민을 위해 돈을 쓰기가 싫냐“며 “국민의힘이 민생활력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란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오히려 민생지원 입법에 침을 뱉다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회복은 물론 정부가 펑크 낸 세수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며 “머릿속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면 민생입법조차 무조건 저주하려 든다”고 덧붙였다.

전날(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지 64일 만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에 관해 여야가 평행선을 그려왔고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