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면개혁해야

by최훈길 기자
2022.09.03 19:34:49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제2조 제1호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2005년이래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이름은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불리었지만, 문재인정부때에는 균특회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현행 균특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것은 차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균특회계는 균특법 제32조에 의해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된다. 지역자율계정(자율계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계정이다. 지역지원계정(지원계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배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은 지역적으로 획정해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분류의 성격이 엄격히 말하면 자율계정과 지원계정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러한 균특회계가 현재 균특회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하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균특회계총액은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시작했다. 2009년에 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조원 수준에 멈추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5년 208조원, 2022년 604조원으로 거의 2.9배 증가했다. 이것을 보면 균특회계는 대략 계산해도 16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10조원 정도의 수준은 휠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최근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자율편성권이 보장되는 자율계정에 비해 지원계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균특회계 총액에서 자율계정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에서 50%를 유지했다. 이후 2020년도에는 25%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2년인 올해에는 2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균특회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정된 특별회계로서 지방을 잘 알고 있는 지방이 주도해 그 지출 용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출의 목적을 중앙이 주도하고 있는 지원계정의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계정 총액의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지원계정 총액 구조는 잘못된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

셋째, 지역 간 재정의 격차를 줄이려는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수도권 배분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9.3%였던 수도권 비중은 2015년 12.9%, 2022년 16.8%로 증가했다.

시기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분된 총액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수도권 배분액은 2008년 8221억원에서 2022년 1조5233억원으로 85.3%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 8조131억원에서 2022년 7조5416억원으로 5.9% 감소했다. 균특회계가 중앙정부가 주도한 수도권 인프라 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사실은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 균특회계는 절대적 총액에서 증가한 예산의 폭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에 치중해야 할 목적으로 설정된 특별회계가 위에서 본 것처럼 수도권에 치중했다. 자율계정의 비중을 높여야 균형발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지원계정의 비중이 더 높아 균형보다는 불균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개편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균특회계 총액을 예산의 증가 수준을 고려해 증가시켜야 한다. 자율계정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며 비수도권의 배분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균특회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